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문단 편집) ===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 중앙일보에 따르면 4월 10일 결국 30-40명의 전장연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업무방해죄, 집회시위법,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감염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 활동가 2명 : [[저상버스]] 도입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요구를 담은 시위를 하던 도중 버스를 가로막아 시내버스 운행을 30분간 지연시켰다. [[업무방해죄]] 및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 장애인 인권 활동가 3명 : 2021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미신고 불법 집회를 했다.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 박경석 대표 등 : 2021년 1월에서 11월까지 총 10달 동안 승하차를 6회 반복, 5시간 39분동안 지하철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서울교통공사의 신고로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와 별개로 박경석 등 4명의 활동가들은 서울교통공사에게 30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를 당했다. 박경석은 4월 25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결국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송치된 그는 혐의들을 열거하여 경찰이 잘못을 묻자 "시민들에게 피해 끼친 것은 잘못"했다면서 "권리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진술하며 조사를 마쳤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0059|출처1]][[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269#home|출처2]][[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05|출처3]] * 2022년 6월 20일, 전장연이 시위하기 시작한 지 '''무려 7개월 반 만에''' 경찰이 첫 강경 대응을 펼쳤다.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그날 벌어진 '사다리 시위'로 출입문과 스크린도어를 막아서 지연시킨 참가자들을 포함한 11명의 활동가들을 검거한 뒤 지하철, 도로 점거 시위 관련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11명 중 1명은 조사 완료,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공권력의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6212134025|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201909i|출처]]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7743.html|출처]] '사다리 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위 진행 문단의 6월 20일자 참조. 7월 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건의 사건에서 44명을 수사 중이고 중복을 빼면 25명”이라며 “피의자 1명은 출석 조사했고 추가 피의자들도 출석 일정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각지역 동대문방향에서 열린 출근길 시위에서 “오는 14일 오후 1시께 혜화경찰서로 출두할 것”이라며 “서울 시내 6개 경찰서에 차례대로 도망가지 않고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76486632391240|출처1]][[https://www.yna.co.kr/view/AKR20220704075200004|출처2]] 검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 및 미신고 집회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가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경석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늘도 법정에 오는 데 2시간이 걸렸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차별을 받고 있어 국민으로서 불평등에 대해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대표의 변호인도 "집회가 짧은 시간에 평화적으로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고, 승객들을 위험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하며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절실하게 알리고 예산 확보 등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활동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방법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8일 열린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7521377|세계일보]][[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6006_35673.html|MBC뉴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0716261976276|부산일보]] 하지만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14일 오후 1시쯤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거부한 셈인데 전장연 측에서는 '''"장애인들은 헌법으로 보장돼야 할 평등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경찰서는 장애인 편의시설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에 응하되 "엘리베이터 설치"라는 조건을 내걸며 박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양일홍 혜화서 경무과장에게 전달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14516596|세계일보]][[https://www.mbn.co.kr/news/society/4804370|MBN]][[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1416452965892|부산일보]] 게다가 이들이 추경호 부총리의 집에 갑자기 침입해 스티커를 붙여 재물을 손괴하고 난동을 피우다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연행에 쓸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석방됐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804605|MBN]][* 기존에도 경찰은 유치장에 수용하기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를 대며 이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적당히 풀어주곤 했다.] 그리고 14일에 이어서 19일에도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로 예정되어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두 번째로 거부'''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전장연 활동가들은 19일 오전 용산서에 도착했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용산서 관계자를 만나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에 경찰 측이 용산서가 신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으나 박 대표는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며 조사 불응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이날 함께 출석한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버스 타고 가세요'로 악명높은 그 인물이다.]은 “조사받으라고 사람을 불렀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바로 고치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경찰은 왜 우리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하는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5일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도 조사가 예정되어있지만 마찬가지의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9500108|서울신문]][[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191333001|경향신문]][[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2706&ref=A|KBS]] 편의시설이 없다고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측은 전장연이 요구하는 시설이 있는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들의 범죄를 병합수사하기로 했는데, 전장연은 이번에는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서 몰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는 기괴한 논리로 조사를 거부하고 범죄자인 이들이 도리어 경찰측에 '''사죄, 전수조사, 배상'''을 요구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25000572|헤럴드경제]] 이후 2일에는 한 술 더 떠서 경찰청장에 대한 '모의 재판' 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청장을 소환한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경찰이 장애인등 편의법을 어겼다면서 '''사실과 다른'''[* 여기서 전장연은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령의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출소, 지구대 등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전장연이 문제삼은 경찰서들은 모두 장애인등 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4월 이전'''의 시설이어서, 여기에 편의시설이 없다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3층이하 건물에 형사과는 1층에 있어 조사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MNSQXOY|서울경제]] 고의적 거짓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2일 전장연이 펼친 '모의재판' 퍼포먼스에서도 전장연은 하루 전 이미 반박된 이 주장을 반복했다.] 주장을 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96732|노컷뉴스]] 8월 31일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동안 숱하게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거리에서 싸워왔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범죄자로 몰아간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과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민국의 지하철 운행 방해 및 버스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를 한 적이 있었기에 시위자들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며 "왜 1분이라도 더 외치지 못했는지 억울하다. 조사받은 뒤 다시 또 현장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는 범죄자가 아니다. 진짜 범죄자는 그동안 장애인들이 집구석과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묶은 정부와 그 장애인들이 1시간 지하철과 버스를 멈췄다고 몰아가는 국가 권력"'''이라고 말했다. 문 소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을 비롯한 활동가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차 승하차 시위 등을 벌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받아 조사를 받아왔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6건의 사건으로 활동가 26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런 와중에도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혀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서울경찰청이 관할하는 모든 경찰서에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예산 계획을 밝히거나 모의재판을 통해 판결된 3000만원 벌금을 내면 그때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다음 달 5일 오전 7시30분 출근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31_0001997584|뉴시스]][[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31520900|세계일보]] 12월 19일 회원 6명이 추가로 송치됐다.[[https://www.yna.co.kr/view/AKR20221219071800004|#]] 2023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장연 활동가들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공수사부는 옛날에 [[공안#s-1.5|공안부]]로 불렸던 곳으로 주로 간첩, 노동,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부서이다. 검찰의 사건 배당을 두고 '''전장연 시위가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394.html|#]] 2023년 1월 16일, 회원 5명이 최근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건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1161015163980|#]] 2023년 2월 17일, 박경석이 계속해서 조사 거부해 20일까지 최후 출석통보를 했다. 역시나 거부했고, 20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해서 2023년 3월 17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정의구현|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됐다]].[[https://v.daum.net/v/20230317132905253|#]] 다음날인 3월 18일 석방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8041600004|#]] 2023년 7월 14일, 보조금 의혹에 휩싸인 전장연이 수 차례 이에 항의하며 버스 차선을 가로막는 불법시위를 저지르자 경찰이 그 자리에서 [[교통방해죄]] 등으로 박 대표를 체포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7396|#]] 이에 박경석 측은 '''체포해 가는 경찰차에 편의시설이 없었다'''는 이유로 40여분간 하차를 거부하며 서장의 사과를 요구하거나 체포당하는 범죄자인 자신을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다 모셔 가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71419361317332|#]][[https://www.news1.kr/articles/5109109|#]] 지병인 '''욕창'''을 근거로 경찰 측에 입원을 사정해 풀려났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5_0002377728&cID=10201&pID=10200|#]] 또한 휠체어 불법개조 혐의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고발당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35674848&mediaCodeNo=257&OutLnkChk=Y|#]] 전장연은 철갑을 덧대어 개조한 휠체어로 사람들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용도로 휠체어를 흉기로 쓰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해왔는데, 이규식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흉기로 개조한 휠체어로 돌진해 사람들을 들이받으려고 하거나 스크린도어를 파손하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유명해져 일명 '''"장갑휠체어"'''등으로 불린 바가 있는 인물이다. 금번 고발은 이런 휠체어 불법개조 폭력시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fmkorea.com/4545016717|#]] 그러나 욕창을 구실로 경찰에 입원을 시켜달라며 사정해 풀려난 박 대표는 즉시 [[꾀병|멀쩡하게 집회를 하러 나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18510230?OutUrl=naver|#]] 경찰을 깨문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는데, 과거 장갑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고, 깨물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어도 경찰은 당하고만 있으라며 방치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원칙대로의 대처를 보여주고 있어 추후 귀추가 주목된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18010010120|#]] 전장연은 이에 대해 가해자가 공황장애를 가졌느니, 뇌병변 장애를 앓느니 하면서 우발적 사태라고 변명했다. 물론 우발적이라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전장연의 경찰 폭행은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5605|#]] 결국 경찰이 경관을 깨문 유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경석 대표는 이것이 여러 혐의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며, 경찰 역시도 그럴 만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발언을 했다. 단순히 경관을 깨물었다는 공무집행방해 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범죄혐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뉴스에서는 경관'이' 깨물렸다고 단수로 표현하며 축소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유모씨가 깨문 건 경찰기동대 3명이나 된다고 한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79691&code=61121111&cp=nv|#]][[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7/19/6UZFEHZMIFG4RA3PA4Z7FQBBA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91659184930|#]] 그러나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953|#]] 경찰은 짧은 기간에 자주 이사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유모씨가 '적극적 시위 참여는 않겠다' 등으로 반성을 표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이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단 구속을 모면하자 유모씨는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었으면서도 유치장의 시설에 대해 침대가 어쩌느니 하며 불평을 늘어놓아 댓글로 '그럼 시멘트 바닥에서 재워라' '면도날 위에서 재워버려라'라는 등 거센 비난을 받는가 하면[[https://news.tf.co.kr/read/life/2032146.htm|#]] '물리력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우발적인 것일 뿐이고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한 게 문제다'[[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212141035|#]]라는 식으로 피해자인 경찰 탓으로 돌리며 전장연의 폭력이 우발적 일회성 행동이라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원에서 보인 태도와는 딴판으로 행동하고 있다. 2023년 11월 24일에는 이제 전장연이 선전전을 포함 시위를 서울교통공사 관내에서 못하게 되자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박경석이 퇴거불응죄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나뒹구는 등 땡깡을 부리자 결국 경찰과 동행해 녹색병원에 이송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